평택시 도시개발 현안문제와 개선방안 포럼 열려

평택시기자단은 22일 평택지역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 등 각종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평택시 도시개발 현안문제와 개선 방안’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민간개발이 주가 되는 평택시 상황에서 지제역 인근의 광역적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업 주체와 인허가 관청 간 소통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가 주최하고 평택언론인클럽 추진위원회 등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소강당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하는 등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정숭환 뉴시스 경기남부 취재부장이 좌장을 맡고 박상훈·윤혜정 평택대 교수와 김재균 도의원의 ‘평택시 도시개발에 따른 이슈와 해결 방안’이란 주제발표로 시작해 권현미 시의원과 엄대룡 도로교통공단 과장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박상훈 교수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의 다양화로 민간부문이 수용이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갖춰져 있으나 현실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매수와 환지의 개념을 적절히 복합해 새로운 방식을 제도화하거나 토지 신탁에 의한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거 형태의 개발은 자제하고 민간 참여 활성화와 민간부문 자금 지원, 사업평가제 도입 및 인센티브제도 운영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균 의원은 "민간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합과 인허가권자인 평택시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더 많은 대화와 소통, 협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환경과 교통상황 등 승인 당시 주변 상황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시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민간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권현미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성과 기업성 2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민간기업에 이양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도시개발의 공익적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민영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대룡 과장은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인근 지제역 지하차도와 복합환승센터 이슈에 대한 원인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지제역 교통문제는 전형적인 선개발 후교통으로 인한 결과"라며 "이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나들목 신설, 우회도로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계획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 주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평택시 차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더라도 교통망 구축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들은 민간개발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주민 이주대책 확보, 개발사업 주체와 시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e-mail] 

 김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