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3일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학대·위기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아동학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협조체계 부족 ▶친권자의 동의 없이 아동 보호 및 지원이 어려움 ▶공동체의 관심과 신고 부족 ▶코로나19로 현장·대면조사 곤란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
시는 아동학대 환경에 노출됐으나 관리체계 밖에 있는 고위험아동 발견을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재학대 의심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고, 학대 사실 발견 시에는 수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학대에 취약한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인 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돌봄서비스 연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뿐 아니라 미취학 아동과 장기 미등교 아동 등 총 1만6천500여 명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현장조사 시 아동 및 가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 대비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며, 소방서와 협의해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무상 설치·지원한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맞벌이가정도 돌봄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다함께돌봄센터(초등돌봄시설)를 지속 확충한다.
관계 기관의 아동학대 조사·조치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당초 내년 9월까지 계획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4명 배치를 내년 1분기 내로 당겨서 모든 군·구에 배치한다. 또한 9월까지 모든 군·구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축해 위기아동 발굴과 관련 정책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기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주 3가지 돌봄서비스가 빠짐없이 촘촘히 제공되도록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겠다"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야만 하는 낯선 교육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돌봄과 더 촘촘한 배움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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