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보고서 "그린뉴딜 정책에 탄소인지예산 접목해야"

정부가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저탄소 투자로 전환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탄소인지예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경기연구원의 ‘그린뉴딜 성공의 조건: 탄소인지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인지예산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후예산, 녹색예산 등 다양한 명칭으로 프랑스, 멕시코 등 일부 OECD 국가와 네팔,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에서 시도되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상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오는 2025년까지 73조4천억 원을 투자하는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신국가발전전략으로 GDP의 2%를 녹색 분야에 투자하는 녹색성장을 추진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초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지만 녹색성장의 다른 한 축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서로 모순된 정책이 실행되고, 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간극이 생겨 예산 배분과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앞으로 2~3년간 투입되는 막대한 규모의 정부재정 지출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치므로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 모든 재정지출과 기후변화 정책목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그린뉴딜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인지예산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정책과 예산에 기후변화를 고려하고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은 "처음부터 탄소배출(완화)과 기후 리스크(적응)를 모두 고려하기보다는 정량화된 정책목표가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춰 예산의 탄소 영향을 검토하는 ‘탄소인지예산’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