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참여형 숙의 기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진행

인천시가 시민참여형 숙의에 기반한 갈등관리시스템을 만들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시는 24일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공론화 외의 갈등관리시스템에도 시민 참여와 숙의 절차를 확대하는 인천형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용역은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연구기관인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가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시 전체 갈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설 입지와 관련된 갈등 사안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스템화할 방침이다. 또 숙의 기반 갈등관리시스템의 적용 기준, 조건 등을 실제 사안에서 적용을 검증하기 위해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갈등영향분석을 병행한다.

갈등영향분석은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해당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 요인을 분석해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로 ▶지역 이해관계자 면담 및 실태조사 ▶갈등의 주요 쟁점 분석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 ▶유사한 갈등에 적용하기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갈등이 심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하는 사후약방문 식이었기에 협의체 내 원활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갈등 예방부터 조정, 해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숙의하며 갈등을 최소화하는 인천형 갈등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