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미성년 사업자 대표 증가 추세

국내에서 미성년자이지만 사업장대표 직함을 가진 사람이 3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7년 248명, 2018년 261명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민·화성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만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대표는 303명으로 전년(2018년)보다 42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02명으로 지난해 12월 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연 소득 1억 원 이상은 12명, 5천만~1억 원 미만은 23명, 5천만 원 미만은 268명이었다. 

연 소득이 1억 이상인 경우 모두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211명(69.6%)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1명(13.5%), 인천 19명(6.3%), 부산 14명(4.6%) 등이 뒤를 이어 수도권에 집중된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미성년자 사업장대표가 증가하고 있어 부의 대물림 현상 심화가 우려된다"며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쏠리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상속·증여 과정에서 불법과 불공정은 없었는지 국세청 등 관계당국이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