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조선·車… 주요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심각

국가핵심기술 유출 29건 중 27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전기전자·자동차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민·인천 부평갑)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파악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및 유출 시도 적발 건수는 총 1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은 총 29건이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상당하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가 차원에서 지정해 관리하는 산업기술로, 올 9월 기준 12개 분야 69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 분야별 적발 건수는 ▶조선·자동차 15건(51.7%) ▶전기전자 12건(41.4%) ▶정보통신 1건(3.4%) ▶기타 1건(3.4%)으로 나타났다. 기술 탈취 90% 이상이 반도체와 조선·자동차 등 대한민국 주요 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여러 국가가 각축을 벌이며 확보하려 하는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기술 유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산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