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해결 안 된 계양구 정화조비리

청소비 부당청구∼실적보고 조작 제기된 의혹 상당부분 사실 확인 인천 시민단체, 재감사 요구 나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관계자들이 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구 정화조 비리의 재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e-mail]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 계양구 정화조 비리 문제의 재감사를 요구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연대)는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양구 정화조 비리 문제를 재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에 따르면 2013년부터 8년째 표류 중인 계양구 정화조 비리 문제는 정화조업체들의 청소비용 부당 청구, 청소량 부풀리기 부당이익, 실적보고서 조작 등의 의혹과 함께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특정 업체 특혜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14년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한 감사자료가 공개되면서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안전행정부에 ‘대행업체와의 유착 의혹, 대행업체의 계량증명서 이중 사용을 통한 청소비용 부당 청구 의혹 등 규명을 위한 수사 의뢰 검토 필요’를, 환경부에는 ‘분뇨차량 계량증명서 실명제 등 제도 개선 방안 검토·강구’를 각각 요구했다. 

　반면 계양구 관련 부서는 소송 등을 핑계로 감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샀다. 

　국무조정실은 계양구의 공직복무 점검 결과, 분뇨 수집 및 운반업체의 분뇨 계량증명서 이중 사용과 분뇨 청소량 부풀리기, 정화조 미청소 건물 장기간 방치 등 해당 지자체의 분뇨 수집 및 운반업체 관리·감독,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기준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계양구 정화조 비리고발자인 김종필 정화조처리업체 대표는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의 정보공개소송, 명예훼손소송 등으로 큰 고통을 지금까지 겪고 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계양구는 관련 공문과 법정 진술 등에서 관련 사실은 허위로 보고하고 업체들을 비호하려 한 정황들이 드러났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는 국무조정실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