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 능력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회복지기금의 인천지역 집행률이 시와 군·구별로 제각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민·서울 송파병)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5∼2019년)간 인천시와 군·구에서 117억4천98만5천 원의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고 69%인 81억4천245만7천 원만 집행했다.
기금 집행률은 군·구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남동구·부평구·계양구 등은 자활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존 조성액보다 많은 액수를 집행한 반면, 자활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도 있었다.
지난해 사회복지기금으로 남동구는 1억173만9천 원을 조성한 뒤 취약계층을 위한 명절선물 지원 및 자활사업 확대로 1억2천365만 원(120%)을, 계양구는 자활사업장을 4군데 확대하면서 전세점포 임대 비용을 지원하느라 조성액 1억5천796만3천 원 대비 141%인 2억2천423만6천 원을 각각 집행했다. 부평구는 삼산동에 자활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총비용 53억 원 중 24억 원을 자활기금으로 활용하느라 37억5천679만8천 원(123%)을 썼다. 하지만 일부 군·구는 사회복지기금 활용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서구는 1억4천53만5천 원 중 4천600만 원(32%)만 집행하면서 인천지역에서 가장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이어 동구 1억370만6천 원 중 4천395만1천 원(42%), 인천시 4억6천16만6천 원 중 2억3천만 원(49%), 연수구 1억704만8천 원 중 5천345만 원(49%), 중구 1억3천299만6천 원 중 7천만 원(52%), 미추홀구 2억6천399만5천 원 중 1억6천344만9천 원(61%) 등으로 천차만별이다.
옹진군은 아직 지자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강화군은 자활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취약계층의 탈빈곤을 위해 자활지원사업 추진 및 자활기업 지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자활기금 5억 원 이상 조성, 적립된 자활기금의 50% 범위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실직 상태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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