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신설·도의회 북부분원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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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신설·도의회 북부분원 어디까지 왔나
인구 늘고·행정은 열악… 도내 정치권 ‘분도’ 움직임 활발
  • 신기호 기자
  • 승인 2020.10.16
  • 1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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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이지만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각종 규제 및 개발제한으로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 산업,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낙후돼 있다. 이 같은 경기도 남북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경기도 분도(分道)’, 즉 ‘경기북도 신설’이다.

경기 분도론은 매번 선거 이슈로 등장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도 추진을 시작, 경기남·북 간 균형발전과 경기북부지역의 독자적인 성장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본보는 경기북도 신설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움직임을 알아봤다. <편집자 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장단 취임 100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북부분원 설치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장단 취임 100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북부분원 설치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 경기북부 인구 증가세 뚜렷, 다시 떠오르는 분도론

경기도는 한국전쟁 이후 개발 집중화에 따라 인구도 폭증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각각 전라도와 경상도 인구를 추월했고, 1기 신도시가 완성된 직후인 1995년 기준 경기도 인구는 760만 명을 찍었다. 꾸준한 성장세로 올해 6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서울 972만 명, 경기 1천334만 명, 인천 295만 명이다. 

경기북부의 경우 인구수 392만 명으로 도 전체의 29.3%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부산광역시 인구를 추월, 서울시와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 3위 인구 규모가 되면서 분도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분도론은 제13대 대선을 앞둔 1987년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1993년에는 당시 내무부(정부)가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기도 했지만 선거 때만 반짝할 뿐 진전은 없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여야 의원들이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북부지역 지방의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꾸준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여전히 성과는 없었다.

# 균형발전 및 행정서비스 개선,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분도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인구 증가와 함께 구리포천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도로 기반과 GTX 노선 신설, 전철 연장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반시설이 남부에 비해 뒤처진다. 

더욱이 남부와 북부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가 크고, 경기도 예산 약 24조 원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비율만 북부에 배정되는 등 경제적 불균형이 존재한다. 여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비롯해 수도권정비법,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중첩된 규제도 문제다. 특히 남부 중심의 행정 시스템으로 인한 북부 주민들의 주거 및 경제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열악한 행정서비스의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23일 도의회에서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23일 도의회에서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 21대 국회 경기북도 신설 논의 활발, 북부 숙원 이뤄질지 주목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의원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지부진하던 분도론에 불씨를 지폈다.

해당 법률안은 각종 규제로 남부와 비교해 현저히 낙후돼 있는 경기북부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기존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과 김포시를 포함해 11개 시·군에 대한 행정구역을 나눠 ‘경기북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면서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여야 합치도 기대되고 있다. 여야 의원 50명이 해당 법안 발의에 동참했고, 이 중에는 경기남부 지역구 의원 15명도 포함됐다. 

특히 지난달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관련 입법 공청회를 의결, 3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차원에서 분도 의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되면 행안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입법 공청회를 의결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도민들도 분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김민철 의원실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총 1천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6.3%가 경기북도 설치를 ‘찬성’했고 33.2%는 ‘불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독자적인 광역지자체로서의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며 "장기적으로는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시대 준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남·북 간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도 기대된다"며 "도민들이 북도 신설에 대한 열망을 한목소리로 낸다면 국회와 정부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신설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 생길 경우 활용될 경기도북부청사 전경.
경기북부 신설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 생길 경우 활용될 경기도북부청사 전경.

# 의정 서비스 개선 위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도 가시화

경기도의회는 제10대 의장단이 출범하면서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로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를 내세웠다. 행정·치안·소방 서비스가 북부로 일부 분산된 것과 달리 도의회가 경기남부에만 머물러 있어 초래하는 편향적인 의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과거 일부 의원들에 의해 구두로 분원 설치 의견이 개진되긴 했지만 의장단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는 처음이어서 도의회 안팎이 고무적인 분위기다. 

도의회는 지난달 23일 도의원(16명)과 외부 전문가(5명), 정책자문단(5명 이내)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문경희(민·남양주2)부의장이, 부위원장은 권재형(민·의정부3)의원이 맡는다. 권재형 부위원장은 "의정 서비스의 북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분원 설치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며 의지를 보였다.

위원회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결정, 사실상 북부분원 설치 시까지로 규정하면서 어느 때보다 분원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위원회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달 말 또는 내달까지 연구기관을 선정해 분원 설치의 당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문경희 위원장은 "경기도청 핵심 부서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북부에 위치해 있고, 북부지방경찰청과 사법기관 등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의회만 북부에 없다"며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의정 서비스 분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사진=<경기도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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