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활성화 방안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해 부르는 명칭이다.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비은행 금융기관이라고도 한다.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등을 중심으로 성장해서 다양하게 분화됐다. 신용카드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회사, 벤처캐피털 등이 이에 속한다. 

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을 취급하지 않아 신용창조 기능이 제약되며,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일반은행이 간접금융인데 비해 자금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직접 통용되는 직접 금융인 경우가 흔하다. 

현재 평택시 관내에는 43개의 제1금융권과 71개의 제2금융권이 있다. 

지난 7일 평택시는 지역 내 제 2금융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했다. 코로나19 여파까지 맞물려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됐다. 

산하기관이나 재단 등이 유휴자금에 대해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서민금융에 기여할 수 있는 관내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에 예치하는 건 상생협력에 있어 뜻있는 일이고, 지역 기업이나 소상공인, 문화단체와 사회단체 등과 지역 내 제2금융권 간 상생협력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자리였다.

유휴자금을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위기 극복을 위한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좋은 취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큰 자금 등은 제1금융권인 관내에 있는 일반은행에 예치를 한다. 

그런데도 관내 일반은행은 은행 문턱이 높아서 소상공인이나 일반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도 힘들지만 대출을 빌미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적금 가입 그리고 자동이체 이관, 보험상품 가입 등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뭐라도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각 지방 관내 일반은행은 자금이 입금되면 본사로 송금을 하는 시스템이지만,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는 자체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금융 시스템이다. 

평택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금융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권과 간담회를 갖고 평택복지재단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수시입출금 통장에 있던 유휴자금을 신용협동조합 3개소에 정기 예탁했다고 한다. 

다른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지역 금융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를 기존 발급 금융기관인 농협과 기업은행에서 제2금융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으면 전체 시·군에서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2금융권 활성화로 은행의 문턱이 낮아지고 서민을 위한 자금 활용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에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긴급고용안정자금 등 다양한 안정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꼭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