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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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의 일부를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연 24%에 달하는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가 지난달 23∼24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69%, 어느 정도 21% 등 9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해 도민 대다수가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높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높은 편’이라는 인식이 92%를 차지했다. ‘낮은 편이다’와 ‘적정 수준이다’는 각각 4%에 불과했다.

‘저금리·저성장시대에 맞게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찬성 주장에 대해서는 88%가 공감했다.

반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출 경우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출기준을 강화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54%, ‘공감하지 않는다’ 39%로 찬반이 팽팽했다.

장·단점을 모두 고려할 때,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구체적으로 연 10%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8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8%로 낮았다.

한편, 등록 대부업 또는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은 9.3%로 나타났다. 등록 대부업 이용 경험률은 8.7%, 불법 사금융 2.5%이었으며, 대출용도는 ▶생활비(53%) ▶사업 자금(29%) ▶주택구입 자금 및 전·월세 자금(23%)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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