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의료 기반 OECD 최하위

강득구 "기관 수 10분의 1 수준" 민간 의존 의료시스템이 원인

국내 공공의료기관 수는 OECD 평균보다 10분의 1 수준인 전체 의료기관의 5.8%에 불과해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사진)국회의원에 따르면 2017년 공공보건의료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8%로 OECD 평균(53.5%)보다 낮다. 전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은 전체 병상 수 대비 10.5%로, OECD 평균(74.6%)보다 낮다. 두 지표 모두 OECD 비교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민간 의료에 기반한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공공의료 기반이 OECD 비교국가 중 최하위라는 사실은 의료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 준다"며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 중요성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공의료 기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