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우리 삶에서 불편한 동거를 이어온 미세먼지와 황사는 하루하루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그린뉴딜을 선포, 환경위기로부터 안전한 여건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산업단지가 많은 인천 역시 하루하루 대기가스를 배출하는 공장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시민들과 환경전문가들은 그 주범 중 하나인 아스콘 제조사업장에서 분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본보는 인천·경기지역 아스콘 제조사업장의 현황 및 분포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전문가 의견 및 환경부 제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인천은 남동·주안·부평 등의 국가산단 3곳과 일반산단 14곳이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도시다. 특히 국가에서 조성·관리하는 국가산단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분양·관리하는 일반산단은 총면적 863만여㎡로 지역 전체 산단 면적(2천134만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일반산단은 준공 후 20년이 넘어 노후 산단에 속해 폐수·소음·악취 등 환경문제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을 분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스콘 제조사업장들은 ▶지방산단 2곳 ▶검단산단 11곳 ▶서구 4곳 ▶옹진군 2곳 ▶경제자유구역(영종)·중구·미추홀구 각각 1곳 등으로 분포돼 총 22곳이 가동되고 있다.
인천과 밀접한 경기도내 아스콘 제조사업장은 총 52곳으로 ▶안성 7곳 ▶화성·양주 각 6곳 ▶포천·여주 각 5곳 ▶파주·용인 각 4곳 ▶이천·광주 각 3곳 ▶남양주 2곳 ▶양평·가평·부천·연천·안양·평택·의왕 각 1곳씩 위치해 있다.
특히 아스콘 제조사업장에서 분출하는 연기에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벤조a피렌, 포름알데히드,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고 환경전문가와 아스콘 제조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강화 기준을 발표하고 아스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검사 중 벤조a피렌 배출 허용 기준을 0.05㎎/S㎥로 신설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인천지역 아스콘 제조사업장의 82%에 해당하는 18곳은 검단산단 등 서구에 집중돼 있어 서구 주민들의 악취 관련 집단민원 사례가 늘고 있다.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아스콘 제조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이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자 인천시도 9월부터 지역 아스콘 제조사업장 21곳을 대상으로 적정 관리 차원에서 대기오염도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스콘 공정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아스콘 제조사업장 대상 대기오염도 검사는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한다. 대기오염도 조사 때 아스콘 제조 목적 및 환경에 따라 재료로 사용되는 물질의 양과 비율을 조절하거나 설비 가동 환경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벤조a피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자의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시가 실시한 사업장 점검 결과도 2018년 0건, 2019년 4건(시설 변경 미신고, 허가 신고 관련), 2020년 현재 2건(먼지) 등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시는 아스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준 및 환경 조건은 제시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 현장 점검은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중심으로 환경부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며 "사업장마다 아스콘 생산 여건까지 판단·요구해서 검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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