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으로 2025년 이후에는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이 예상됨에도 환경부나 서울시 등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의원은 20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무대책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묻을 땅이 없다는 이유로 33년 동안 인천에 의지해 단 한 곳에만 묻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그만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인천시는 지난 15일 생활폐기물 발생의 근원적 감축 및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만 쓰레기 감량에 대한 노력 없이 4자 협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반대하고 있다"며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는 만큼 서울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쓰레기 처리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는 인천시가 폐기물 발생의 근본적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교흥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 서울시 생활폐기물은 매년 9%씩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4만5천t에서 매년 늘어나 2016년 26만3천t, 2017년 27만4천t, 2018년 30만6천t, 2019년 34만6천t으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매립량은 26%나 급증했다. 반면 소각량은 2015년 75만8천t, 2016년 74만9천t, 2017년 73만2천t, 2018년 74만5천t, 2019년 71만3천t으로 줄어들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환경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현안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의원은 "2025년 매립지가 포화되는 상태에서 대체매립지 공모도 안 나오고, 인천시는 사용 연장을 계속 반대하고 있다"며 "매립지 종료 시기인 2025년이 되면 수도권의 쓰레기 문제가 국정의 큰 현안이 되거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환경부와 매립지공사, 3개 지자체는 대안을 제출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2025년 사용 종료는 합의된 내용이 아닌 추정 기간"이라며 "3개 시도와 협의해서 인천과 함께 다른 지역에도 자체매립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같은 환경부 주장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SNS를 통해 "당초 4자 합의에서는 기간 명시 없이 3-1공구를 사용한다고만 돼 있고, 대체매립지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덧붙였기 때문에 방안만 마련됐다면 진작에 문을 닫았어야 했다"며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의 발언이 2025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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