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삶 부추기는 코로나 위기 文, 노동자 사각지대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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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삶 부추기는 코로나 위기 文, 노동자 사각지대 대책 주문
택배기사 과로사 연달아 발생 간병인 등 비정규직 해결 강조
  • 강봉석 기자
  • 승인 2020.10.2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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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다"라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세계적인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며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 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위기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로,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며 "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 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간병인, 방과 후 교사, 아이 돌보미 등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비정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제적 고통을 덜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며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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