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과서 채택과정 불법 로비 빈번

박찬대 "교육당국 근절 노력 미흡"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사진) 의원은 21일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출판사의 불법 로비가 빈번하지만 교육 당국의 대응책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현행 교과서 채택 과정은 학교장이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지만, 교원의 입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무상교육으로 교과서 비용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되는데, 작년에만 3천565억 원이 교과서 예산으로 집행됐다.

내년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교과서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육부가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박찬대 의원은 "불법 영업은 교과서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과서 책정 가격에 거품을 끼게 할 수 있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과서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내년 교과서 채택 전까지는 합동 단속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