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종료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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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종료 물건너 가나
  • 기호일보
  • 승인 2020.10.2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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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를 비롯해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4자가 모인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회의가 21일 두 달여 만에 재개됐지만 시도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무소득으로 끝났다. 인천시가 이달 15일 시민의 날에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한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시는 매립지 ‘연장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각 지자체에 지역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각자 처리하라고 강경하게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인천 입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논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환경부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 매립지 조성 현안과 관련한 위원들의 질문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이 2025년이라는 인천시 주장에 대해 4자 협의체 합의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시도를 노골화했다. 문제는 시가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때에는 4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용 종료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대체매립지 조성을 하지 못할 경우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있다. 

환경부가 언급한 사용 연한에 대한 ‘합의’는 2015년 환경부와 3개 시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맺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의 매립장 추가 사용에 대한 부분으로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2025년이라는 것은 합의된 내용은 아니고, 사용하는 기간을 추정했을 때 그 정도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입량 감축으로 사용 연한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강화와 건설폐기물 반입 감축으로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인천시는 2025년 종료를 기정 사실화하고 자체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나, 만약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한다면 인천지역에서 수도권매립지와 자체매립지가 두 개 다 운영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 실익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지역정치권과 함께 4자협의체에 발생자 처리원칙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방안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4자협의체는 설사 국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도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부터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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