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의원 103명뿐 아니라 국민의당 3명 전원과 무소속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박덕흠 의원 등 총 110명이 참여했다.
대표 발의자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사기꾼 한마디에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검찰에 맡겨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인 범죄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로비를 넘어 범죄자가 권력층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규모를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로 꾸리자고 제안했다. 법안은 특검팀을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최순실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 수준이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특검법 발의는 자당 인사를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시간 끌기용 주장"이라며 "수사팀 재편 등을 통해 검찰 수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검찰 비리나 편파 수사 같은 부분은 상설 특검인 공수처로 넘기도록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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