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번방’과 ‘박사방’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SNS를 통해 영상을 전송받은 경기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수업을 계속해 온 사실<본보 10월 23일자 18면 보도>이 드러나자 경기도교육청이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한 자체 감사에 나섰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지난 22일 오전 시흥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23일부터 해당 학교를 상대로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시흥교육지원청 등 상부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또 같은 이유로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한 음란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박사방풀’이라는 파일 속에 들어있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7월 21일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올 초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문제가 불거진 뒤 교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유하는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즉시 직위해제해 학생들과 분리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최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알려지기 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서에는 ‘n번방’과 관련한 문구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범죄사실의 요지와 적용 법조가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확인 결과 A씨는 ‘n번방’과 직접 관계는 없었지만, 수사 개시 통보 당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직위해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책임이 있어 시흥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즉각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며 "자체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와 시스템 점검 등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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