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계획 관련 각종 위원회 주민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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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계획 관련 각종 위원회 주민 원성
도시계획위·도시공원위 심의 결과 두고 ‘공정성 문제’ 제기돼
도시재정비위는 현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조직체계’ 지적
  • 이창호 기자
  • 승인 2020.10.2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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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 관련 각종 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시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올해 8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10회 개최해 65건을 심의했고 도시공동건축위원회는 6회 개최·9건, 도시재정비위원회는 2회 개최·3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들 4개 위원회는 심의와 자문 기능이 있어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등 인천의 도시계획을 좌지우지한다. 이 때문에 시는 깊이 있는 심의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을 선출하고 회의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한다.

하지만 최근 불만과 각종 민원들이 쌓이고 있다. 도시계획위는 재개발사업 등 변경안들이 정비사업조합에 유리하게 심의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의견은 도시계획위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전임 도시계획위원은 "원도심 재개발구역에서 주민들이 요건을 맞춰 해제동의안을 받아오면 통상 큰 이견 없이 통과되는데, 한 구역 해제 안건은 이상하게 보류시킨 뒤 다시 부결시켰다"며 "주민들이 다시 해제동의안을 받아와 해당 부서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는데도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도시공원위는 특정 아파트에 유리한 심의 결과가 나와 주민들이 최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심의에서 부평구 빛소금어린이공원과 가온샘어린이공원의 출입구가 더 많은 주민들이 있는 주택가 쪽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단지 안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도시공원위원 중 업계 소속이 많아 지역주택조합 쪽 의견을 들어준 것이라고 추측했다. 도시공원위는 현재 30%가 관련 업계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도시재정비위는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조직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시는 민선7기 들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관할로 도시계획국과 도시재생건설국, 주택녹지국, 해양항공국 등 도시계획·개발 관련 부서를 모두 옮겼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위와 도시건축공동위 등은 위원장이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다. 시도 이 같은 내용을 알고 법률 개정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계 출신 위원들 중 지역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큰 이득을 보는 것도 없는데, 주민들은 결과를 보고 추측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 관련 각종 위원회는 특정 지역 주민들이나 개발사업 주체를 위한 혜택을 제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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