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개선? 정부가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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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개선? 정부가 뭘 했나
  • 기호일보
  • 승인 2020.10.29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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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전년 대비 -1.3%로 전망했다. 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3분기에만 최소 1% 중반의 성장률을 이뤄내야 하는데, 다행히도 이를 충족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며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평가했다.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팀에 칭찬성 격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저효과 탓이 크다. 1분기(-1.3%), 2분기(-3.2%)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처럼 비교 대상인 ‘직전 분기’ 성적이 안 좋으면, 그 반사효과로 증가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경제지표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기준점을 ‘전년 동기 대비’로 바꿔서 봐야 한다. 이런 경우 3분기 성장률은 -1.3%가 된다. 다음으로 큰 역할을 한 것도 수출 부문이었다.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기업들이 선방한 덕분에 3분기 수출이 15.6%나 늘었다. 반면 정부 영향력이 큰 내수경기는 여전히 엉망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0.1%, 건설투자 증가율이 -7.8%다. 건국 이래 가장 많은 현금을 살포하고 있음에도, 정권 임기 7할이 지난 지금까지 경제의 성장동력이 계속해서 꺼져가는 이유가 뭘까. 이제는 코로나19와 별개로 진솔하게 정책의 잘잘못을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닐까. 본디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 비중은 자꾸 줄어드는데, 기업소득 비중은 늘어나는데 대한 문제 의식’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 부담이 늘더라도) 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내수진작과 경제활성화를 통해 저성장을 탈피하고 분배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이 진단이 틀렸다. 가계소득 비중이 줄어든 건 임금이 아닌 자영업 소득 때문이었다. 그런데 소주성 정책을 밀어붙였으니, 자영업은 고사 위기에 몰리고 기업은 수익성이 떨어지며 투자가 위축된 것이다. 한마디로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늘고 임금도 오르는데, 그 반대로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다. 이제라도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투자가 경제순환의 출발점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자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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