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60兆 ‘한국판 뉴딜’ 역점" 경제 반등시킬 재정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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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60兆 ‘한국판 뉴딜’ 역점" 경제 반등시킬 재정역할 강조
시정연설서 ‘555조8000억 내년 예산안’ 국회 협력 구해
  • 강봉석 기자
  • 승인 2020.10.2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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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끝난 뒤 기립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를 찾아 555조8천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국난 극복과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편성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 내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로 규정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세계경제 재편 과정에서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을 필두로 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반등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다"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며 총 160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시대는 선도 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며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며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해당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의 협조를 구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중장년·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 창출 ▶노인·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문제와 관련,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해 국민들의 걱정이 클 것"이라며 "정부는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비롯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 처리에도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 줄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둬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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