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국회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북도(경기도 분도) 설치는 1987년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33년간 비슷한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지속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김 의원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입법공청회를 열기로 의결되면서 큰 진전을 이뤘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자인 대진대 허훈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 한반도 중심 Framing 전략’이란 주제로 경기북도 설치 논의의 정당성과 배경을 풀어나갔다. 이어 신한대 장인봉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의 논리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 실태를 조명하고 경기북도 설치로 예상되는 효과를 설명했다.
지정토론에 참석한 중앙대 박희봉 교수는 경기북부가 분도를 통해 특성에 맞는 별도의 경제발전 전략을 실시해야 남부와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해당 법안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 경기도와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어 단기적·중장기적인 로드맵를 도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 논의의 이면에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70년간 겪어온 불이익과 불편, 또 그 밑에는 뿌리 깊은 차별과 소외감이 기저에 깔려있다"며 "균형발전·지방자치·지방분권, 경기 남북 간 불균형 해소, ,장래 평화통일시대의 준비 등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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