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돼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이날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정도 수감생활을 했기에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2007년 제기된 BBK와 다스 의혹이 13년 만에 진실로 밝혀졌다"면서 "2008년 BBK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감옥으로 가는 길에 일말의 반성이라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다스 실소유자로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참히 파멸로 몰고 갔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한탄스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통령의 형 확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지적하며 불행한 역사라고 평가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불행한 역사"라며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 그 국정 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희망해 본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이자 코드 사법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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