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빠진 국정감사

11월로 접어들면서 올해의 국정감사도 마무리돼 가고 있다. 지난달 19, 20일 연이틀 열렸던 경기도의 국정감사도 별다른 이슈 없이 흘러갔다. 그런데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것이 이번 경기도 국감의 못내 아쉬운 점이다.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시국 속에 경기도 공무원들의 비상근무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다 할 이슈조차 없는 경기도 국감이 국회의원들의 니즈에 의해 의례적으로 강행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국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의 잘못된 사무를 지적해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올 초 코로나19 유행 이전 지난해 말 아프리카돼지열병부터 시작해 1년 이상을 쉬지 않고 비상대응에 지쳐 있다는 점은 이번 국감 일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이야 매년 이뤄지는 것이지만, 이런 비상시국에 선택적으로 이뤄지던 국토교통위원회 국감까지, 그것도 이틀 연속 이뤄지다 보니 자료준비에, 의전준비에 공직자들의 밤낮을 잊은 강행군이 이어졌다. 그런데 유력한 대권주자인 경기도지사에게 막 끝난 재판 결과에 대해 덕담이나 하라고 국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얼마나 경기도 국감이 이슈가 안 될 것 같으면 이재명 지사가 국감 시작 직전에 국감을 거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공개해 화제를 던져 줬을까. 물론 다른 이슈에 대한 관심을 국감 거부 발언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요구 내용만 봐도 이번 국감 수준이 드러났을 터이다. 

　특히나 야권의 문제 제기를 보면 더 기가 막히다. 이틀 연속 국감을 치르면서 현 시국의 뜨거운 감자인 ‘옵티머스 사태’를 경기도 국감에 끌어왔음에도 새로운 팩트를 통한 검증이 아니라 기존에 여기저기에서 흘러 들었던 개연성 떨어지는 의혹에 대한 되묻기만 국한돼 질의가 이뤄지는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미미한 의혹제기는 이 지사가 옵티머스 사태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면죄부만 쥐어준 꼴이 됐다. 대선도 대선이지만,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도 준비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전국 최대 선거구인 경기도지사 선거에 내세울 만한 마땅한 후보도 찾지 못하고 있는 야권이 더 분발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