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명목으로 지역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내 모든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해 모두가 교육과정의 평등한 복지 대우를 받게 한다는 것인데, 교복 미착용 중·고교 신입생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어떤 복지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무상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지역 내 중·고교 1학년에 한해 교복 구매비를 지난 2019학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다.
교복구매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총 260곳(중학교 135곳, 고교 122곳, 특수학교 2곳, 기타 1곳)으로 지난해 5만2천430명(139억5천400만 원), 올해 5만3천635명(148억5천7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교복 구매비 단가는 2020학년도 27만7천 원, 2021학년도 28만 원 등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렇게 수백억 원의 비용을 들여 무상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교육청이 지역 내 교복 미착용 중·고교 신입생에게는 무상교복을 대신할 어떠한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이 집계한 교복미지원 학생은 올해 4월 기준 11곳의 66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장애 등을 가진 특수학교 학생으로 복지혜택이 그 누구보다 절실한 대상이다.
이 같은 정책은 서울시교육청이 29일 발표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과 대비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은 2021학년도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소득에 관계 없이 1인당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책정해 제로페이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조례를 고치지 않고서는 교복 미착용 학생들에 대한 별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복을 지원하지 않는 학교는 특수학교를 비롯해 섬 지역 교복 미착용 학교"라며 "현물을 지원한다는 인천시 조례를 고치지 않고서는 서울시 같은 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교복 미지원 학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별도의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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