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 도 노동환경의 산업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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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 도 노동환경의 산업재해 예방
지자체 예방활동 한계… 산업안전보건 직무 일부 위임을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11.06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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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체 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산업재해율 역시 전국 최고에 달하는 경기도의 산업재해 감축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7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0 하반기 도·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경기도 노동환경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행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민·비례)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허원(국힘·비례)·김지나(민생·비례)경기도의원, 김규식 도 노동국장, 임홍순 한국노총 경기도건설노조본부장, 박현준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상국 숭실대 교수는 ‘경기도 노동환경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행과제’ 주제발표에 나서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연구 필요성, 정부 정책의 비현실성을 파악한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도는 전국에서 기업 수가 가장 많고 산업재해율도 가장 높은 실정으로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감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행정지도 및 단속 권한 등이 없어 기능적으로 한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직무의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정부 정책에도 불구, 현실 적응성이 있는 대책이 없어 산업재해율 50% 이상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법 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허원 의원은 토론에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강화 ▶중대재해기업 처벌 강화 ▶산업재해 전문병원 필요성 등을 피력했다.

그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건설업·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산재 및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며 "중대사업재해 발생 시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나 의원은 "다양한 노동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를 연구하는 용역 관리가 기관마다 달라 정책이 일관적으로 자리잡기 힘들다"며 "사후 대책보다는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규식 국장은 "빈번한 산업재해에도 도와 시·군 단위 지자체의 예방활동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행정인력과 전문가 부족, 예산 미확보를 비롯해 도와 시·군 상호 간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연계하는 구축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긴밀한 행정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처리해야 할 과제를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도 차원의 의지를 밝혔다.

임홍순 본부장은 "도가 주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센터가 필요하다. 기존 건설노동자뿐만 아니라 건축주, 사업주, 공사 관계자 전반의 교육을 담당하고 종사자를 통합 관리하는 중추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건설산업안전교육센터’ 건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현준 소장은 "이미 도가 선도적으로 제정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의 집행력 보장을 위한 제도화가 미흡하다"며 "조례에 맞는 제대로 된 행정체계와 집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 김장일 도의회 경제노동위 부위원장 인터뷰

"경기도에서만 하루 70여 명에 달하는 산업재해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하하는 것이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경기도 노동환경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행과제 토론회’를 이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민·비례·사진)부위원장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산재율이 가장 높고, 그 중에서도 경기도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정책으로 실현시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험한 영역일수록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도 다시 재하청을 주면서 산업현장의 외주화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예방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소되고 도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위험성 평가 등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실제 시행하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문제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전문인력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교육 역시 중요한 문제로 사업주나 건축주, 관공서 담당자나 현장 공사 담당자들은 산업안전교육을 받지 않는다"며 "산업재해를 진정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자뿐 아니라 관련 담당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등을 경기도에서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 도내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상당 부분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산업재해 전문병원의 필요성도 강조,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를 입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 또한 상당히 낮다"며 "산업재해 전문병원을 설립해 빠른 치료와 업무 복귀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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