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서울도시철도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을 두고 인천시와 서울시의 갈등<본보 10월 30일자 1면 보도>이 깊다. 시는 서울시의 사업비 분담 요구에 다시 한 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5일 서울시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사업비 분담 요구를 철회하고 서울 9호선 직결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건설·운영 주체인 사업이 지연되는 책임을 시에 미루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이다. <관련 기사 3면>
이 사업은 1999년 3월 국토교통부가 세운 ‘서울 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 방안’ 및 2000년 9월 서울시가 수립해 국토부 승인을 받은 ‘서울 9호선 기본계획’ 등에 반영된 것으로 시와 무관하게 진행돼 왔다. 2015년 6월 국토부가 시행한 용역 결과 B/C(편익분석)값이 1.07로 경제성이 확보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용역보고서에는 설계, 시공, 감리비, 시운전비, 차량구입비, 운영비 등 직결사업을 위한 모든 비용을 국토부(40%)와 서울시(60%)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토부와 서울시가 "인천시민도 수혜를 받는다"는 이유로 시에 최소 40억 원, 최대 120억 원의 사업비 분담을 요구해 왔다.
지금까지 시는 관련 법령에 사업비 분담 비율이 이미 명시돼 시의 분담 의무 및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거부해 왔다. 특히 두 노선의 연결선까지 설치되는 등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서 직결사업비 분담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까지 힘을 더하며 지난 6월 11일 신동근 국회의원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면담 자리에서는 "서울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확약을, 같은 달 22일 송영길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서울시와의 정책간담회에서는 당시 서울시 교통기획관이 "서울시는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근 직결노선 전동차 구입비 222억 원을 불용처리해 국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다시 사업비 분담 문제가 원인인 것처럼 거론되자 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2017년 서울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직결운행 협의 미이행에 따른 감사’를 청구하는 등 사업 지연은 서울시 책임인데 시가 비판의 화살을 함께 맞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표 시 철도과장은 "인천시민 수혜를 이유로 직결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우리 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억지"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더 이상 초래되지 않도록 서울시에 차량구입비 예산 재확보 및 시설비에 대한 총 사업비 조정 완료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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