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민·수원8)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3기 신도시 개발사업 확보 지분이 저조한 데 따른 경기도형 주택사업 실효성 저하를 우려해 눈길을 끌었다.
양 의원은 9일 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전체 개발지구 7곳 중 GH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면적(지분)은 전체 평균 8.8%에 불과하다"며 "현재까지 GH가 확보한 지분은 하남 교산 30%, 안산 장상 20%, 과천 35%에 불과해 GH는 3기 신도시 전체 면적 3천317만㎡ 중 8.8%인 293만㎡, 전체 공급 호수 17만6천여 가구 중 8.3%인 1만5천 가구 공급에 그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는 기본주택, 중산층 임대주택 등 정책 개발에만 몰두했지 실질적 먹거리는 챙기지 못한 모양새가 됐다"며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역시 과연 8%대의 지분 참여로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GH의 3기 신도시 지분 참여가 저조한 이유와 관련해서도 "지분 참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도내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생각된다"며 "남양주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건으로 마찰이 있었고, 고양 역시 방송밸리 조성사업 등 보상 문제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군과의 갈등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데 이 역시 상당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3기 신도시 7개 지구에 대해 도가 협약 당사자로 들어가 있다"며 "행정적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도 정책이)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