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최장 감소 중인 청년 일자리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9.5% 증가한 3조9천529억 원이다. 이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고용장려금(1조2천18억 원), 디지털 일자리(4천676억 원), 취업지원(2천227억 원), 취업성공 패키지(1천836억 원) 순이다. 그런데 보고서는 이들 사업이 ‘지원 수준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낮으니, 보다 내실 있고 적극적인 사업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세금을 낭비하는 불합리한 사업이 많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선 청년 일자리만 무섭게 감소하고 있다. 올 4월(-47만6천 명)을 시작으로 5월(-39만2천 명), 6월(-35만2천 명), 7월(-27만7천 명), 8월(-27만4천 명), 9월(-39만2천 명)까지 지난 6개월간 청년 일자리는 역대 최대·최장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일자리 질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9월 기준 ‘상용직 취업자’가 25만5천 명,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자’가 31만 명이나 감소했다. 취업자로 계산되나 실제 일하지 않은 ‘일시휴직자’도 41만9천 명 증가했다. 모두 역대 최대치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고용 대기’ 중인 경우도 사상 최대다. ‘그냥 쉰 청년들’이 15만 명 증가했다. 물론 청년층 구직 기간은 다른 연령에 비해 긴 편이다. 초봉뿐만 아니라 직업 안정성과 평판, 임금 상승률 등 생애 전반에 영향을 줄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구직 기간이 늘더라도 더 나은 직장을 탐색하는 것이 생애소득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과 졸업유예 비율 등 구직 기간은 과도할 정도로 긴 게 사실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19가 결합하며 질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일자리는 단순히 돈이나 쏟아 붓는다고 개선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만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즉 경제 자유도를 제고하고 규제를 혁파하며 노동시장을 개혁해 가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당정청 모두 거꾸로만 가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경제에 가득한 정치를 과감하게 지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