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이동 후 갈 길 잃은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

상생협의회 출범하면서 건설심사과 아닌 소통협력관실서 소관
부서별 상임위 달라 각 행감서 깊이 있는 질의 못하는 등 ‘한계’

최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주요 현안이 연일 논의되고 있지만 지하도상가 문제는 예외인 분위기다. 상생협의회 구성에 따른 소관부서 이동 당시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지하도상가는 관련 조례안 개정 및 상생협의회 구성에 따라 건설심사과가 아닌 소통협력관실이 담당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이후 추가 제도적 보완 및 상가 상생발전 종합대책 논의를 위한 상생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이 과정을 주도했던 소통협력관실이 계속 맡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지하도상가 문제가 공중에 떠 버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가 조례 개정 및 상인과의 대화를 일관적으로 담당해 왔는데 소관부서를 옮기면 추후 제도적 문제 논의나 합의 내용 반영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무엇보다도 도시재생건설국 상임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통협력관실 상임위는 기획행정위원회 등으로 달라 현안 점검의 연속성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결국 이번 행감에서 지하도상가 현안은 어느 상임위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기행위가 소통협력관실을 상대로 진행한 행감에서 지하도상가는 잠시 언급만 됐을 뿐 거세지는 상인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향후 상생협의회 계획은 무엇인지 등은 질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11일 건교위가 도시재생건설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감에서도 마찬가지다. 지하도상가 현안에 관심을 가져왔던 의원들이 도시재생건설국장을 상대로 보상을 원하는 상인들과의 협의 방향 등을 질의했지만 "상생협의회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온 것이다.

이날 박정숙 의원은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에 대해 상생협의회의 역할, 그리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라며 "상생협의회 활동 기간 내 협의가 어려운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데 지하도상가 문제 해결에 대한 확답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상생협의회와 문제를 공유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시의원은 "기행위의 경우 지하도상가 문제를 한정하기보다는 이를 포함해 소통협력관실이 갈등 민원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및 협치 등을 어떤 체계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진행된 것"이라며 "현안이 건교위에서 기행위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갈등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