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도교육청의 ‘무선 공유기 설치 사업’과 관련, 행정편의적 사업 시행 방식으로 인해 경기도내 각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박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민·포천1)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무선 AP 설치 사업은 도내 2천400여 개 학교에 6만1천400여 대의 무선 AP(무선 AP)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설치 완료 이후에는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무선환경 지원을 위해 ‘학교 무선망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계획이다.
이는 무선통신 장비 도입, 학교 유선망 연계 설치, 하자 보수 등 물품·공사 등이 섞인 대규모 사업인 가운데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공사와 물품 발주를 분리하지 않은 계약 방식을 채택, 도내 지역업체가 참여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실시된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도내 각 교육지원청과는 협의하지 않은 채 1천억 원대의 사업읠 공사·물품을 분리하지 않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채택해 진행했다"며 "계약예규에는 물품·용역·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할 시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게끔 명시돼 있음에도 일괄 발주로 진행한 도교육청의 행태는 도내 2천700여 개가 넘는 지역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공동 수급 업체는 최대 5개 기업에 불과하다"며 "일괄 발주가 아닌 교육지원청별로 사업을 진행하며 물품과 공사 등을 분리 발주했다면 도내 업체참여 기회는 배로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도내 학교에 설치되는 무선 공유기의 신속한 관리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도내 물량의 절반인 서울시도 권역을 2개로 나눠 최소 10개 기업이 3만 대의 공유기를 관리한다"며 "상식적으로 5개 기업이 6만여 대의 공유기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리하는 게 가능하느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도내 물량은 서울시 보다 2배가 많고 면적 역시 서울시의 16.8배에 이른다"며 "이러한 도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이 사업을 불과 5개 업체가 다 수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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