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16일 ‘2020 미국 대통령 선거:한국에게 청신호? 적신호?’를 발간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 전망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대응 방안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바이든이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경제와 이민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건강보험개혁법을 강화하고 공공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적 불평등과 건강보험 가입 미비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유색인종을 포함한 미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와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도 예측했다. 또한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은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하되 다자간 주도권은 강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를 공언했고, 화석연료 경제 중심에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그린뉴딜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바이든의 청정산업 투자로 관련 산업의 호재를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전력부문 탄소 저감기술, 전기차 투자 등의 확대가 한국의 전기차, 건설 및 철강, 에너지 화학 분야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이성우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존중, 친환경 정책, 부자 증세, 최저임금 인상 등 진보적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진보적 정책과 공조가 기대된다"며 "바이든의 승리에 트럼프의 코로나19 방역 실패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을 고려해 K방역에서 축적한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을 활용해 미국 보건 협력체계를 추진한다면 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 부양으로 미국 소비가 진작되면 한국의 순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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