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됐지만 서해5도 주민들의 안보 불안 해소 및 정주 여건 개선은 좀처럼 나아가지 않는 모양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해 민간인 사상자를 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계획됐다. 대표적인 사업이 2011년 수립된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이다.
이 계획은 민간자본 포함 9천109억 원을 투입해 서해5도 지역 안보 강화 및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78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각종 대피시설 현대화, 노후 주택 복구, 정주생활지원금 및 교육비 지원 등은 물론 공항 건설, 여객선 확대 등 큼직한 사업도 포함됐다.
하지만 제1차 계획은 수립 10년이 지나도록 예산집행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시각이다. 78개 중 50여 개의 사업이 완료됐으나 실질적으로 10년간 집행된 예산은 3천699억 원(41%)에 불과해 예산이 많이 드는 대형 사업은 실현되지 못한 셈이다.
골프장과 대형 호텔을 포함한 국제관광휴양단지 조성 등 민자사업 역시 사업성 문제로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시와 옹진군 등은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며 사업 추진을 시도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오히려 관련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노후 주택 개선 등 포격 피해 복구사업 역시 급하게 추진된 감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평도 등 주민들은 시 등의 지원을 받아 집수리 및 환경 개선 등을 진행하긴 했지만 선택권 없이 서두르다 보니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 7월 ‘제10차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열고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제1차 계획을 5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2011~2025)’을 심의·의결했다. 변경계획은 ▶정주 여건 개선 ▶안전 및 편의 ▶주민체감형 사업 등 3대 전략에 맞춰 기존보다 21개 늘린 총 99개 사업을 실시한다.
그럼에도 잦은 선박 결항으로 인한 도서지역 교통 불편 해소 및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대표 사업인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답보 상태다. 또 3m 이상 파도에도 서해5도 항로에 운행할 수 있는 2천t급 이상 여객선 도입, 궂은 날씨에도 원활한 통신이 가능한 해저 광케이블 설치 등도 정부 부처와의 협의 불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해5도 주민 지원이 자칫 유야무야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옹진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를 찾아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추진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는데, 주요 대형 사업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류돼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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