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촌산단 조성 갈등 부른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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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촌산단 조성 갈등 부른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이 훼손
예정부지 중 4·5등급지가 97.1% 달해 대형 차고지·비닐하우스·농장 등 이용
시민단체 "완충녹지 필요 훼손지 복원" 사업시행자 "기능 상실" 맞서며 대립각
  • 안재균 기자
  • 승인 2020.11.23
  • 7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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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심각한 훼손지역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남촌산단 조성의 핵심 쟁점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남촌산단 조성 예정지는 남촌동 625-31번지 일대 26만6천여㎡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개발제한구역이다. 시민단체 등 사업 반대 측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반시대적 행정이라며 보존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해당 부지가 남동국가산단으로 인한 여러 피해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해 온 곳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사업시행자 측은 "해당 부지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으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이런 극명한 대립은 현재 협상에 대한 여지조차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촌산단 조성 예정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또는 ‘존치’에 따라 산단 조성 성패를 가를 수 있어서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기준에 적합한 ‘개발제한부지’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 기준을 적용한 결과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역할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평가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1등급은 환경적 보존가치가 높고 5등급에 가까울수록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촌산단 예정지 중 1등급지는 7천756㎡로 전체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4등급지는 35.1%, 5등급지는 62%에 달한다. 결국 전체 부지의 97.1%(25만8천여 ㎡)가 4~5등급으로 대부분 훼손된 지역인 셈이다.

실제 해당 부지는 현재 대형 차고지와 비닐하우스, 주말농장, 국궁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은 상실한 상태다.

남동국가산단과 인근 주거지와의 완충 역할 역시 어렵다. 남동산단이 승기천을 사이에 두고 주거지와 마주 보는 것과 달리 남촌산단 사업 예정지는 승기천변을 따라 남동산단과 일직선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완충녹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무관한 장소인 것이다.

이에 대해 사업 반대 측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이곳에는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4∼5등급 훼손지를 1등급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남동산단의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산단을 더 만들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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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지던트 2020-11-29 23:49:56
그니께 접으라고 강호형? 말좀 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