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보다 ‘공간의 민주화’ 초점 시민 중심 주거복지 전담부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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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보다 ‘공간의 민주화’ 초점 시민 중심 주거복지 전담부서 필요
심상정, 주택청 신설 토론서 강조
  • 조병국 기자
  • 승인 2020.11.24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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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국회의원이 시민 기본권 관점에서 주거복지를 전담할 정부부서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23일 주택청 신설 방안 토론회 인사말에서 "주거대책이 단순히 주택의 수를 넘어서서 공원도 있어야 하고, 도서관도 있어야 하고, 아이를 키우는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국토공간이 생활에 최적화된 민주화를 이뤄 줄 수 있다면 주거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즉 대한민국 국토공간을 넓게 쓰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재난은 없는 사람에게 더욱 가혹하다"며 "단순히 일자리와 소득 문제만이 아니라 주거와 생활의 공간 문제도 매우 심각하고 주민의 안전문제까지 관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 의원은 "2018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니 강남구의 1인당 공원면적은 8.2㎡인데 금천구는 0.3㎡에 불과하다"며 "언택트 시대에 공간의 불균형과 비민주성은 그대로 시민의 안전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시공간정책포럼이라는 이 명칭이 무척 마음에 들었고 개념의 전환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원회는 처음인데,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를 다루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거복지가 부동산시장과 공급 정책의 하위 개념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이제는 주거복지를 100% 중심에 놓는 정부부서가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주거급여법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주거대책은 바로 공간의 민주화, 즉 생활공간의 민주화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확대될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해서 다룰 부서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국토부는 개발시대에 만들어졌고, 정확히 말하자면 ‘SOC개발부’라고 해야 맞다. 교통정책이든 국토정책이든 시민의 기본권 관점이 아닌 SOC 개발 관점에서 만들어진 부서였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돼야만 하며, ‘주택청’은 진보정당이 탄생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으로 시대 변화에 맞게 부처의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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