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에서 촉발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23일 야권과 국회 예산심의로 번지는 등 정국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12월 2일 본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내년 1월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도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제 같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이재명 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 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한 예산안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민생에 더 많은 예산을 잡아야 하고, 그에 걸맞은 감액이 선행돼야 한다"며 3차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안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반영할 경우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의 밑그림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경우 예산 재원 부족으로 한국판 뉴딜사업 등이 대거 감액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며 "본예산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 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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