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놓고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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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놓고 격론
여-국내 정치 개입 근절 주장
야-공룡 경찰 만드는 일 우려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11.2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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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법 개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 당위성을 부각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사찰 등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데다,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인권침해를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이 해야 할 부분은 강화하고 잘못된 흑역사는 영원히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사찰 등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내용"이라며 "대공 정보는 종전과 같이 수집하되, 수사만 하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이 인권침해를 차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 유예를 두는 방안도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라며 "향후 3년간 더 논의해서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이자 정보와 수사를 한데 모아 공룡 경찰을 만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의 힘으로 여당 폭거를 저지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과거 전두환 정권에 빗대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 정권’으로 바뀌는 친문 쿠데타"라며 "친문의 말을 잘 듣는 권력기관으로 만들어 과거 5공 치안본부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여당이 국정원법 일방 개정을 강행한 것은 과거 12·12 쿠데타처럼 11월 쿠데타 디데이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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