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 여 ‘징계 촉구’ 야 ‘법치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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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 여 ‘징계 촉구’ 야 ‘법치 유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격 단행… 민주당 원내대표 국정조사 필요성 역설
국민의힘 "장관 권한 남용·월권" 목청… 법사위 단독 추진 하려다 무산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11.2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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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에 정면 충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내년도 본예산 처리 등을 앞두고 정국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을 옹호하면서 윤 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법무부의 신속한 징계 절차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며 윤 총장 사퇴를 압박했다.

이낙연 대표는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며 "국정조사와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법치유린’으로 규정하고 반발 수위를 높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강청(江靑·마오쩌둥의 아내) 얼굴이 연상된다"며 "우리 의정사에서 다수의 힘을 믿고 기본적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정권들이 어떤 말로를 보였는지 잘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폭이 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윤 총장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절박한 사정이 정권에 있는지가 모두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추진했으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회의 15분여 만에 산회를 선포해 무산됐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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