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꿈의학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운영 예산 삭감 사태가 재현됐다. 이에 따라 자칫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인 ‘경기꿈의학교’의 내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기꿈의학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 52억5천만 원 중 70% 수준인 36억7천500만 원 삭감을 결정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체 예산 85억 원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전액 통과되고, 도내 각 시·군들이 꿈의학교 정책 취지와 목적에 공감해 올해 대응예산 49억2천여만 원보다 5억4천여만 원을 증액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비는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 추진에 사용돼야 한다 등을 꼽았다.
그러나 지난해 도의회 상임위에서 예산 전액을 삭감한 뒤 꿈의학교 대표들과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진통을 겪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까스로 회생했던 상황이 발생됐던 만큼 올해 재현된 내년 예산 삭감 사태에 따른 파장이 더욱 큰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도의회에서 지적됐던 ▶특정 운영자를 위한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 ▶원칙 없는 지원액 산정 ▶회계 부정 및 횡령·배임 등 비위 운영자 검증 불가능 ▶꿈의학교 사업 모니터링 실시 등의 문제점들을 모두 개선한 점 등이 예산심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꿈의학교 운영자들은 "2015년 운영을 시작한 뒤 매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큰 폭으로 증가, 오히려 꿈의학교 수가 부족해 다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은 교육적 목적 및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도의원들에게 지난해 지적된 사안의 개선 결과 및 정책적 방향 등 사업의 중요성을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결위에서 삭감 결정이 재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은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쳐 같은 달 14일 최종 의결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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