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29일 ‘기후위기시대, 남북이 함께 하는 임진강’ 보고서를 발간하고 남북 공동의 미래지향적인 임진강 물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진강 유역은 연 강수량의 6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되면서 봄철에는 심각한 용수 부족 피해가 발생하고, 장마철에는 최고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가 2014년 파주시 장단반도 일대의 농업용수 부족 사태와 올해 역대 가장 긴 장마기간을 기록하면서 발생한 홍수피해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더군다나 임진강은 남북한 공유 하천으로 정치·군사적 대치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 수자원 관리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임진강 상류부에 위치한 북한은 유역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하류부에 비해 표고가 높고 경사가 급한 지형적 특성으로 하류부 유량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 임진강 본류에 댐 8개를 건설해 총 8억t이 넘는 저수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 황강댐의 저수용량은 3억5천t인 데 반해 남한 군남댐은 7천만t에 불과해 홍수기 경기북부 수해 여부는 상당 부분 북한의 방류량에 달린 실정이다. 또한 황강댐의 유역 변경식 운영은 갈수기 유량 감소로 인한 용수 부족 피해를 가중시킨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공유하천 공동관리기구’를 설립해 남북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1단계 기술적 자료 구축에서 2단계 수자원 공동 사업 및 협력으로, 마지막 3단계에서는 경제 협력과 수계 공동 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북한의 일방적인 수자원 이용에 피해를 봐 온 지자체로서 경기북부의 기후변화와 상류 댐 영향을 고려한 이·치수대책, 임진강 공동 관리를 위한 남북 간 협상 전략 등을 포함한 경기도 임진강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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