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년 징역까지 처벌 가능하다?”... 서울 대명초등학교 논란 속 핫이슈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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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년 징역까지 처벌 가능하다?”... 서울 대명초등학교 논란 속 핫이슈 등극
  • 디지털뉴스부
  • 승인 2020.12.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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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로나19 관련 사이트 캡쳐)
(사진=코로나19 관련 사이트 캡쳐)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서울 대명초등학교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대명초등학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각종 의견이 개진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와 관련해 “이번 서울 대명초등학교 논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입증한 사례로 손꼽힌다.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급속도로 유포되며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강동구청은 "5일 18시 기준 대명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는 없으며 53명이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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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020-12-05 20:51:21
대명초 관련 8명이 아니라
강동구내 오늘 신규확진자가 8명입니다 정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