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권 남용 용인 안돼… 위법 등 적극 대응할 것"

남양주시 ‘道 특별조사 종료’ 입장문 통해 공정한 감사 실현 강조

남양주시는 8일 경기도 특별조사 종료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이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며 "시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도의 부당한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감사 종료 통보로 근본적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종료 시까지는 이 같은 감사가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며 "앞으로 위법·부당한 감사 실태에 대해선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극 대응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특별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그동안 특별조사로 인해 빚어진 갈등으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 어려웠을 시 공직자분들도 조속히 일상 업무에 집중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시는 "경기도에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 이전에 지혜로운 판단을 해 준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