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 핵심 정책에 딴지 거는 시의회

구혁모 시의원 시정질의서 서철모 시장 조목조목 비판

앙숙인 서철모 화성시장과 구혁모(국·라선거구)화성시의원이 또다시 붙었다.

구 의원은 9일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 중 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무상교통과 사회적경제기금 사용 문제 등 서 시장의 핵심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무상교통과 관련, 예산 확보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화성시의 무상교통 정책과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는 전남 신안군의 경우 연예산이 9천억 원으로, 신안군 인구가 3만9천 명인 것을 감안하면 화성시는 예산이 19조 원을 넘어야 한다. 신안군이 무상교통 정책에 소요하는 예산은 36억 원 정도이나 화성시는 최소 740억 원에서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교통 정책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과연 이 정책이 지금 화성시의 재정 상황에 맞고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며 "한 번 정책이 시행되면 쉽게 중단할 수도 없어 향후 정책책임자 및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구 의원은 시 사회적경제기금 사용과 관련, "시 사회적경제기금은 600억 원에 관내에는 290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으나 2016년부터 기금 지원을 받은 업체는 38곳에 불과하다"며 기금 사용의 편중과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무상교통정책은 복지정책이 아닌 시민들의 이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라며 "내년도 지방세가 1조2천5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0%는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정책에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사회적경제기금이 돈 갚을 능력이 있는 기업에 집중 지원된 건 사실"이라며 "확실한 지표를 설정해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e-mail]

박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