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 10여 년째 음악학원을 운영 중인 A(38·여)씨는 올 초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3차례의 휴원과 운영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학원이 집합금지시설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생의 수가 올 초보다 40% 가까이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처지다. 대면수업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음악학원 특성상 비예체능 학원과 달리 원격수업 또는 온라인수업이 불가능하다 보니 배움의 흐름이 끊긴 원생들이 운영 재개 이후에도 학원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생까지 줄어들면서 함께 일하던 선생님들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며 "이대로라면 더 이상의 학원 운영을 포기해야 할 위기"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경기도내 학원에 한해서는 거리 두기 3단계를 적용해 학원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예체능학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실습 위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인터넷 강의조차 진행할 수 없는 예체능계열 학원들에 대한 사실상 ‘사교육 죽이기’ 조치로, 정부가 형평성에 어긋난 탁상행정으로 학원장과 강사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예체능계열 학원장들이 소속된 ‘한국음악학원·교습소 비상대책위원회’는 단체행동에까지 나섰다.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일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휴원 조치로 인해 결국 8일부터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강제 휴원이 시작됐다"며 "온라인수업 진행이 불가능한 음악학원·교습소에 대한 대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적인 생존권과 영업권 규제로 더 이상 사업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학원장들에게 3주의 집합금지명령은 청천벽력과도 같다"고 호소했다.
오세현 비대위원장은 "비록 철회가 어렵다면 운영 중단 기간만이라도 줄여 주길 바란다"며 "‘사교육 죽이기’도 아니고, 정부부처에서 현장을 위한 대책 없이 탁상행정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일희 경기도학원총연합회장도 "편파적인 행정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학원에 한해 3단계를 적용하는 정부 정책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따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지역 일부 학원 원장들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월세와 관리비 등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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