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수년째 집행하지 못해 해를 넘기는 잉여금(자기자본 중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4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재원이 없는 교육청이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정안정화기금 혹은 현금 형태로 쌓아 놓는 것은 교육환경을 비롯해 국가 전체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16일 시교육청과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잔액 분석 결과 지방교육채 잔액은 2017년 12조1천억 원, 2018년 8조2천억 원, 2019년 1조9천억 원 등으로 빠르게 감소한 반면 잉여금은 지난 3년간 약 7조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약 2조1천억 원을 각각 유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교육청 잉여금 역시 2017년 4천667억 원, 2018년 4천106억 원, 2019년 4천130억 원 등 4천억 원대를 유지했다. 이 가운데 시교육청이 지출을 다음 해로 이월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1천306억 원, 2018년 910억 원, 2019년 551억 원 등으로 기록됐다.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로 잉여금이 정체되는 것은 교육청이 기한 내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보다 남는 돈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시교육청의 이월금 대비 세출은 8.3%로 제주(14.9%), 경남(9.1%), 경북(8.7%)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시교육청의 부채 총계도 4천431억 원으로, 대부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미상환분 채무 1천310억 원과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비용을 부채로 인식하는 민자리스 부채 2천873억 원 등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잉여금을 남겼다는 것은 돈을 남겨 절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투자할 기회비용을 날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현금을 남기는 등 편성 집행의 문제는 결국 지역사회가 충분한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교육청의 부채와 관련해서도 "민자리스 부채 등이 부채로 잡혀 실제 부채 비용이 과장된 느낌이 있다"며 "재무제표에서 실제 갚아야 할 채무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 등 최근 인천교육사업의 환경적 특성상 이월금이 증가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이월금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