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은 16일 열린 제267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소득 창출을 통한 자립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개발과 의무고용 현황조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관리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할 곳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부서를 장애인복지과로 지정하는 대신 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장애인일자리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최근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을 우선 모집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률을 높였지만 아직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관심을 갖고 촉구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각 부서별 실적을 보고받아 빠른 시일 내 방안을 만들고, 전문가의 진단 등을 받아서 어떤 규모로 일자리팀을 신설할 수 있을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인천시 본청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10월 기준 2.6%다. 2018년 2.1%, 2019년 2.5%에 이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인 3.4%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지불해야 하는 고용부담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 본청이 지불한 고용부담금은 2015년 1천100만 원에서 2018년 8천983만 원, 2019년에는 약 9천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 연말까지 고용률 2.6%가 개선되지 않으면 약 1억1천3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인천시의 장애인 고용 걸림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원화된 고용체계가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 현황 취합과 고용부담금 납부 등의 업무는 총무과에서, 청원경찰 임용과 공무직 채용은 인사과에서 각각 담당한다. 또한 기간제는 공원사업소 등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채용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 예술단원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담당하는 등 장애인 고용주체가 분산돼 시 총무과의 역할은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 고용을 장려할 총괄 부서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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