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각 군·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지역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해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종사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 지속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노인일자리 전담수행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 11곳에는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95명과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283명, 총 378명이 근무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각 센터에 배치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교육을 진행하며, 월별 임금을 지급하는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프로그램도 개발하며, 참여자들과 일자리 참여 기관의 민원 업무도 처리한다. 현재 공익활동 일자리사업을 기준으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명당 참여 노인 약 150명을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전담인력이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비정규직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에서 근무하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들은 모두 1년 계약직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서 전담인력 근로자들을 12개월 이내에서 시도별 탄력 운영하도록 명시한 지침을 따른 것이다. 임금도 월 189만3천 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약 10만 원 많은 수준으로 설계돼 있다.
현장관계자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매년 이어지는 지속사업인데도 담당자는 1년마다 바뀌다 보니 센터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토로한다.
센터 입장에서는 전담인력 근로자들에게 결격 사유가 없어도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내보내야 해 전문성을 갖추기도 어렵다. 또한 새로운 직원을 모집·선발한 뒤 직무 이해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과정을 매년 반복해야 해 행정력을 소모하게 된다. 일자리사업 참여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담당자가 올 때마다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전담인력 근로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년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노인인력개발센터 관계자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점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직원들을 1년마다 새로 채용하다 보니 참여자들은 새 담당자와 신뢰관계를 다시 쌓아야 하고 센터 입장에서는 일을 두 번하게 돼 어려움이 크다"며 "노인일자리사업이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고 시행되려면 담당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무기계약직 형태라도 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 자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해야 하는데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인 만큼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일부 군·구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어렵다"며 "최근 시의 정책기조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힘쓰고 있는 만큼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도 해결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