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우선돼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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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우선돼야 할 것
  • 기호일보
  • 승인 2020.12.24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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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만1천460명, 사망자는 722명이다. 3차 감염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1천 명 안팎을 기록하고, (병상이 모자라) 자택이나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 경제적 피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면 영업 위주의 자영업은 그야말로 고사직전이다. 이에 당정은 내년 1월 중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영업 금지 및 제한 지침으로 입은 손실을 일정 부분 보상해주려는 취지일 것이다. 

이 정도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확산이 장기화되거나 추가적인 대확산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 방역이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답시고 방역 수준을 느슨하게 관리한 건 득보다 실이 컸다. 발발 초기부터 3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했다면 수백 명이 목숨을 건지고, 국민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되고, 경제적 피해도 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렇게 절약한 혈세를 과감하게 백신 선구매에 집중했다면 지금쯤 훨씬 희망적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에 이어 이번 주 말에는 EU 27개 회원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듯 코로나와의 싸움이 방역에서 백신 접종으로 이동해가고 있지만, 우리는 당분간 K방역에 더 의존해야 할 듯싶다. 그동안 K방역은 시민들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나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방역 실기가 거듭된 탓에 국민들이 감수한 불편과 희생만큼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물론 이런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움을 만회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확보 및 접종’이 그것이다. 중요한 건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더 위중해지고, 경제적 피해와 민생고는 더 심대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들에 비해 3~6개월 정도 백신 접종이 뒤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매일매일 분단위로 챙기며 지시해야 한다.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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