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거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과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에 이어 ‘경기도형 사회주택’ 모델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 9천700만 원을 확보했다.
사회주택은 거주자가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임대료로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체가 운영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도에서는 공공이 소유한 부지에 사회적 주체가 주택을 짓는 방식을 내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5개년 계획이 담길 이번 용역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도 차원의 구체적인 사회주택 도입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특히 도는 사회주택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도심과 농촌, 도·농복합지역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주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핵심이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사회적 주체에게 임대해 사회적 주체가 지은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노후 주택 등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운영까지 맡는 방식의 ‘매입약정형 사회주택’ 등 시행 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각 사회주택 추진 방향 및 지원계획, 공급·관리 비용 및 재원 확보 방안, 공급택지 현황, 각 사회주택 모델 운영 사례 및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연구용역은 사업시행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연말께 완료될 전망이다. 도는 수립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2년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주택 정책의 방향 설정과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이나 도심 등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고 있어 지역 여건에 따라 적합한 공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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